부동산 등기부등본 사기! 깨끗한 등기 믿고 집 샀다가 전 재산 날린 피해자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안전한 거래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허위 등기부등본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허위 등기 사기 사례, 법적 문제, 피해 예방법을 정리해보았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샀다가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61세 김 모 씨는 2017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다세대 주택을 구입했다.

거래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근저당권(담보 대출 기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1년 5개월 후, 금융기관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된다.

김 씨가 산 집에는 여전히 근저당권이 존재하며,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그제야 이전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 허위 등기부등본을 만든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집주인은 가짜 신협 위임장을 꾸며 법원에 제출하고 근저당을 허위로 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김 씨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건물 내 4가구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다.

 

 

 

법원의 판결과 문제점

1심 법원: 서류를 위조한 이전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

2심 법원: 집 자체에 근저당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권리를 인정

이 판결의 핵심은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접수할 때 금전 거래나 실제 권리 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등기부등본은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다.

 

🔹 변호사 의견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등기와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사기를 당해도 피해자가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 허위 등기 사기 예방법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

1. 근저당 말소 여부 직접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말소되어 있다고 해도, 해당 금융기관(은행, 신협 등)에 직접 문의하여 근저당이 실제로 사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집주인의 대출 내역 및 금융 이력 체크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대출 기관을 통해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3. 공인중개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거래 전 법무사를 통해 등기 서류의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 완료 후 잔금 지급

가급적 등기 이전이 완료된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5.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시스템 활용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시스템’을 통해 사기 위험이 있는 매물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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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등기를 접수할 때, 행정기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도입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 신고 시,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 확인을 의무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한 부동산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 이러한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허위 등기부등본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는 계속 발생 중이므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