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 원자력·AI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데, 원자력·AI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맹국인 한국을 이 목록에 추가한 것은 처음으로, 한미 기술 협력과 외교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List, SCL)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에너지·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목록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산하 정보방첩국(Counterintelligence Office)이 국가핵안보청(NNSA) 및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매년 수정·관리하고 있다.

‼️ 민감국가(SCL)의 단계별 분류

미국은 국가별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민감국가를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 지정국가 (Other Designated Countries)	위험국가 (Countries of Risk)	테러지원국 (State Sponsors of Terrorism)
기술협력은 가능하지만, 일부민감한분야에서는제한이있을수있음.	미국과 기술·에너지 협력이 상당히 제한됨.	미국과 거의 모든 협력이 차단됨.
한국, 인도 등이 포함됨.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됨.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이 포함됨.
연구소 방문 및 협력 프로젝트 진행시 사전승인이필요함.	AI, 원자력, 반도체 등 주요 기술 협력 및 투자 제한이 큼.	금융 제재 및 군사적 조치가 병행될 수도 있음.

---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미국 에너지부는 14일(현지 시각) “한국이 2025년 1월 초 기타 지정국가 범주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명단은 미국 정보방첩국과 국가핵안보청(NNSA)이 관리하며, 매년 수정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 및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
• 2024년 11월: 트럼프 재선 가능성 속 한국 보수 정치권 중심으로 핵무장론 확산
•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미국 정부의 강한 비판

미국 정보당국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하며 확산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첨단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오는 4월 15일부터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됨에 따라 원자력·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가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술 협력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할 전망이다.

• 미국 에너지부 연구소 및 프로그램 접근 제한
• 특정 연구 협력 시 사전 승인 필요
• AI·원자력 기술 이전 및 협력 프로젝트 심사 강화

한국 연구자들은 미국 정부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부 최첨단 기술에는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

 

한국 정부, 대응 가능할까?

정부는 4월 15일 시행 전까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 측의 결정이 정보당국의 내부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만큼, 이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대응 현황

•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근 비공식 경로로 관련 동향을 확인하고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 미국 정부: “에너지부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 중”

정부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