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달라지는 점은?

국민연금 개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달라지는 점은?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보험료율(납부하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된다. 이번 개혁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편이 18년 만에 이루어진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 핵심 내용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혁안이 적용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64년까지 늦출 수 있다.

 

☑️ 국민연금 개편으로 인해 미적립 부채(연금 지급 약속 금액 – 적립기금 보유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 현행 체제(9% 보험료율, 40% 소득대체율)

• 2024년 미적립 부채: 2060조 원
• 2050년 미적립 부채: 6332조 원

⚫️개편안(13% 보험료율, 43% 소득대체율)

• 2024년 미적립 부채: 1973조 원(87조 원 감소)
• 2050년 미적립 부채: 6159조 원(173조 원 감소)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여야 대립 지속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연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당장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입장 차이

• 더불어민주당: "국회 승인 없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어렵다"
• 국민의힘: "연금특위에서 추가 논의 가능"

 

연금특위 구성도 난항 예상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연금특위 운영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은“과거 공무원연금 등 모든 연금 개혁이 특위에서 논의됐다. 특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더불어민주당은“연금특위는 동수 구성과 논의 기간만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당이 합의 조항을 강요하면 논의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